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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보/부탄&기타 히말라야

[팩트부탄] 부탄 왕국, 전 국토가 금연지역이다?

2004년 이후 부탄이 세계 최초의 금연 국가라며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졌는데요.


최근, 한겨레 수행 치유 전문 웹진 휴심정에 한 스님께서 '부탄에 없는 네가지'라는 글을 통해 '부탄은 전국토가 금연지역이며 담배를 마약처럼 엄격히 통제한다'고 했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해당 글을 볼 수 있습니다.




윗 글에서 언급된 것처럼 부탄의 전 국토가 금연지역이란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엄밀히 말하면, 부탄에선 담배 생산, 판매, 유통 등이 금지되어 있고 대중 교통을 포함한 공공장소(도로 포함)가 금연이지 전 국토가 담배를 못피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부탄내에서 담배 판매와 유통이 금지되어 있다면 담배를 피우는 부탄인들은 어디서 구입할까요?


합법적인 방법은, 인도나 태국 등지의 외국에서 담배규제법이 정한 허용 한도내에서 구입할 수 있고 자국내 반입시 세금(인도 100%, 기타 국가 200%)을 납부하고 해당 영수증을 보관하면 됩니다. 


2014년 개정된 부탄 담배규제법에는 한 달 동안 개인이 반입할 수 있는 담배 종류의 양은 궐련 담배 800개피 또는 인도 담배 비디 1200개피 또는 시가 150개 도는 750그램에 상당하는 담배 제품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해진 담배를 외국에서 구입해 들여 오면서 지불한 관세 영수증은 필히 있어야 합니다.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장소가 아닌 곳에서 담배를 피워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담배 규제 관련 법률(Tobacco Control(Amendment) Act of Bhutan, 2014)은 부탄 하원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담배를 구하는 두번째 방법은, 암시장입니다.  담배를 구하기 위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인도나 외국을 가야하는데 쉽지 않기 때문에 인도 국경 도시를 오가며 담배를 밀수하는 사람들이 암시장에 유통시키는담배를 구하는 것입니다. 


2004년 이후 부탄이 담배 생산, 판매, 유통을 금지시키면서 청소년들의 흡연율은 오히려 높아졌다는 현지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청소년들이 암시장에서 어렵지 않게 담배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습니다.


위에서 법률 조문을 볼 수 있는 사이트를 링크를 해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법도 복잡한데 다른 나라 법률까지 찾아보기 머리 아프니 현재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부탄 관영 뉴스 매체인 '꾼셀'(Kunsel)의 올해 4월 11일자 기사를 보겠습니다. 링크하면 해당 사이트로 바로 연결됩니다.


해당 기사에선 부탄 마약 단속국(BNCA,  Bhutan Narcotics Control Authority)이  수도 팀푸에서 단속을 벌여 상점 22곳, 개인 3명으로 부터 1,236개피의 담배와 3.94킬로그램에 달하는 394 꾸러미의 씹는 담배를 압수하고 담배 불법 소지와 공공장소 흡연 혐의로 1월부터 3월까지 세 달 동안 64,948눌트럼(약 102만 4천원)의 벌금을 징수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적발된 혐의는 '담배 불법 소지', '공공장소 흡연'입니다.  


즉, 앞서 말했듯이 법에서 정한 한도와 방법으로 담배를 구매하고 세금 영수증을 지참한 상태에서 공공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했다면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도 예외는 아닙니다.


부탄에서 '전 국토가 금연지역이다'라는 글에 대해 팩트를 짚어 봤는데요. 굳이 이렇게 팩트 체크라는 이유로 글을 쓰는 이유는 '바로 보기' 위해서 입니다. 오해와 환상은 모두에게 이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2012년 8월, 부탄 파로지역에서 압수한 잎으로 싼 인도 담배 비디 200뭉치, 담배 1,600보루.  2010년 담배 규제 법률이 정해진 이후로 최대 규모였습니다.(사진/꾼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마약/금지약물 중독, 인터넷 중독, 범죄율 등 부탄 사회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소개하겠습니다.